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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의요구 거부는 어떻게 봐야 하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2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조이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제청권이 존중받고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나의 분수령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대법관 한 명의 임명을 놓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의도가 있다. 이다. 의도가 있다. 이 법적인 판단만은 아니다라고 봐지는 게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사법적인 의도도 있고 아야이 사람이 걸어왔던 지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후에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 얘기하는게 이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어 뭐 헌법을 위반했다 위배했다 이런”
“있고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법부의 수장한테 히 히대의 내란 잔불이다. 뭐 히대의 난이다 온갖 조롱을 다하면서 그 대법원장이 무언가에 대한 사유를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고 탄핵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행보를 보면서 이제 자꾸 오버랩되는게 외신을 보면 종종 그 대통령 내지 총리와 대법원장이 대립각을 세운다라는 외신이 종종 있어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하강하고 그다음에 인사 전문 전국의 좀 위기처럼 이렇게 임박하고 네. 이런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정치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에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을 재청을 안 한 채로 오랫동안 방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이미 저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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