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69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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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의요구 거부는 어떻게 봐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13명 중 7명은 정치 행위로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고 봤다. 대법관 한 명이 직접 글을 써 선을 넘었고 사법 독주를 사법 독립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권 분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역사적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다만 재청을 방치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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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3명 ·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정치 행위로 사법부 신뢰 훼손 외 2갈래 · 9명 비판
  1. “조이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제청권이 존중받고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나의 분수령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대법관 한 명의 임명을 놓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
  1. “저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의도가 있다. 이다. 의도가 있다. 이 법적인 판단만은 아니다라고 봐지는 게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사법적인 의도도 있고 아야이 사람이 걸어왔던 지난”

정치 행위로 사법부 신뢰 훼손
  1.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후에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 얘기하는게 이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어 뭐 헌법을 위반했다 위배했다 이런”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
  1. “있고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법부의 수장한테 히 히대의 내란 잔불이다. 뭐 히대의 난이다 온갖 조롱을 다하면서 그 대법원장이 무언가에 대한 사유를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고 탄핵하고 이러한”

정치 행위로 사법부 신뢰 훼손
  1. “저는 대법원장님이 역대하신 일 중에 제일 잘했다. 음. 이렇게 하는게 답입니다. 재권 이렇게 우리 지금 대법원 구성을 어 삼권 분리 원리를 최대한 충실하게”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
  1.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행보를 보면서 이제 자꾸 오버랩되는게 외신을 보면 종종 그 대통령 내지 총리와 대법원장이 대립각을 세운다라는 외신이 종종 있어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근데”

정치 행위로 사법부 신뢰 훼손
  1. “이제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하강하고 그다음에 인사 전문 전국의 좀 위기처럼 이렇게 임박하고 네. 이런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정치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정치 행위로 사법부 신뢰 훼손
  1.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는 이런 생각 정치 행보를 하는 거죠, 지금. 예. 대통령과 자기가 맞대면을 하는 모양을”

정치 행위로 사법부 신뢰 훼손
  1. “그걸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정치행위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전”

정치 행위로 사법부 신뢰 훼손
  1. “중요한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에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을 재청을 안 한 채로 오랫동안 방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이미 저희대”

헌법 위반으로 탄핵·수사 대상
  1.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부터는 조희대 탄핵이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목소리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이 자 탄핵해야 됩니다.”

헌법 위반으로 탄핵·수사 대상
  1.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추천하면 될 텐데 본인이 결정해서 어 나 제청 안 할래라고 독단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독단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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