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하여튼 초강수 쓴 건 맞는 거잖아요. 초강수는 저는 초강수가 아니고 가장 원칙적인 가장 조희대적인 희대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잠깐만 이거 희대의 결정이라는 건 긍정적 의미입니까? 아, 시대이 저는”

“그냥 제청권 당연히 다시 행사하시면 됩니다. 국회로 의결권 보내 그 저기 제 어 독립권 행사회 여부 어를 할 수 있도록 동의 부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완전히 뭐 뜬금 없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법관 추천 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법대로 제청한 겁니다. 대법 원장으로서는 그”

“제청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 즉 삼권 분립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 결 그 뭐 무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참 저도이 재제청이라는게 뭐 헌법상 있었던 일이 없었잖아요. 뭐 요새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정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저렇게 찾아가서 따진다는 거 자체가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논리적 그리고 법적인 이 근거가”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을 갖다가 존중을 하고 락을 할 거 같면은 법원이 법원 나름대로 선출한 사람을 갖다가 수용해 주는 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