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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의요구 거부는 어떻게 봐야 하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특히 조조위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제청을 다시 하느냐 아니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느냐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떠한 결정이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하게 지키고 나름대로 민주주의 그 보루라고 모두가 여기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 그리고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단순히 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또 헌법적인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 어,”
“후보군 선정을 했어요. 물론 후보군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온 거죠. 사실 그거를 기관장은 인정해야 됩니다. 후보 추천 위원회 자기들이 만든 심의”
“네.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삼권 분립이라는게 어떤 측면이 있느냐? 견제와 균형이라면 이제 균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실은 어 조희대 대법관이 이렇게 하는 건”
“정치한 거죠. 말 그대로 정치한 거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마치 이제 뭐 법에 따라서 자기가 원칙대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타이밍도 그렇고 이제까지 밀어온 것도 그렇고 전적으로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후에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 얘기하는게 이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어 뭐 헌법을 위반했다 위배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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