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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탄핵해야 하느냐를 두고 5명 중 3명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보고, 2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이번 제청 거부만이 아니라 앞선 재판까지 포함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본다. 판사가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결과가 온다고 본다. 위헌이라거나 탄핵할 일이 아니라 법 조문 해석 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법적 근거 부족, 신중해야즉시 탄핵, 직무정지 필요 · 3명 비판
“시원하게 뭐 한게 별로 없네. 민주당에서 위헌적이다 어쩌고 어쩌 얘기하고 뭐 탄핵 얘기하고 워딩 있어서 그렇지 그냥 조문에 대한 해석 투쟁이에요. 그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사안 제청 사안만이 아니에요. 지금 조희대는 2025년에 있었던 그 재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탄핵 올라가면 뭐 하나만 올라갑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평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법권을 수호한 그런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장이 그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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