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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2026-W40 · 3일 기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우리 정부의 비공개 대응을 놓고 적절성 논쟁이 벌어졌다. 적절하다는 쪽이 7명 중 6명으로 우세하고, 알권리 침해라는 반론은 1명이다. 포로와 남겨진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고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외교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알권리를 강조해온 정부가 이번엔 국민에게 숨긴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6명 · 적절: 포로 안전 우선 외 1갈래부적절: 국민 알권리 침해 · 1명 비판
“근데 일단은 이 사건의 본질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에 송환된 것을 두고 이것을 왜 비공개로 했느냐?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들의 안전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다.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는”
부적절: 국민 알권리 침해
“당연히 따져 봐야죠. 아니 이거를 비공개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김정은 비위 맞춘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탈북민 국회의원 시킨 당은 뭐 한 거예요? 그 김정은 뭐 그 정도 되면 뭐”
“절대 밖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더 중요한 더중이 사람 걱정했던 건 뭐냐면 남겨진 가족이잖아요. 북한도 남한 쪽으로 송환됐더라도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면 처벌 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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