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2026-W40 · 3일 기준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이행강제금과 강제매각 논란이 커졌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5명 중 3명은 투기꾼이 실제 있다고 봤고 2명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일대처럼 농지가 뜨거워진 곳엔 투기 세력이 있었다. 집행이 불공정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인정한다. 소유 규모가 작고 제한이 풀려 농지가 제대로 경영되는지 실태를 봐야 한다.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업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4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은 필요하다농지 투기꾼은 실제로 있다 · 3명 비판
“어 그렇죠. 농지를 소유하는데 여러 제한을 풀어 풀어놔 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농지의 첫 번째 문제는 소유 규모가 너무 작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1.5가 안”
“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 즉 정책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