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3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4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5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8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분석 영상 250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3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4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5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8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분석 영상 2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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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사과거부2026-W40 · 3일 기준

판사 출신 정치인의 법원·판결 관련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나?

판사 출신 의원이 내란 여부나 확정 판결을 두고 법원 판단과 다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판사 출신 정치인의 법원·판결 관련 발언을 어떻게 볼지를 두고 6명 중 4명은 판사 출신이라 더 심각하다고 봤다. 평생 판사를 지낸 사람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란 선동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역사 왜곡을 처벌하자던 사람이 대법원이 확정한 역사를 부정하는 건 모순이고, 윤리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많이 내온 만큼 그 비판 자체는 이해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편 법원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해명과 유감 표명도 진정성이 없어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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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이상한 판결 비판해야판사 출신이라 더 심각 외 1갈래 · 4명 비판
  1.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김태규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 봤는데 그 당시도 상당히 좀 논란될 만한 얘기를 언뜻하더라고. 음. 이제 윤석열 그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도 판사였지만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 비판해야
  1. “수준이 안 되죠. 이진숙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평생 판사를 지냈다라고 하면 이거 더 심각한 거죠.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판사 생활 하면서”

판사 출신이라 더 심각
  1.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 왜곡을 처벌하자는 분이 대법원이 확정한 역사를 부정을 한다. 그것도 판사 출신이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모순적인 거 같고요. 음. 그 법의 잣대를 먼저 본인 발언에 먼저 대보셔야 될”

판사 출신이라 더 심각
  1.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윤리는 원래 징계해야 되고요. 어 저 사람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저 사람 이한 그때 판사 지위 체계까지”

판사 출신이라 더 심각
  1.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라고 여러 차례 물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 그리고 유감표명조차 좀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침묵하는 건 좀 맞지”

법조인으로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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