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사과거부2026-W40 · 3일 기준
판사 출신 정치인의 법원·판결 관련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나?
판사 출신 의원이 내란 여부나 확정 판결을 두고 법원 판단과 다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판사 출신 정치인의 법원·판결 관련 발언을 어떻게 볼지를 두고 6명 중 4명은 판사 출신이라 더 심각하다고 봤다. 평생 판사를 지낸 사람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란 선동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역사 왜곡을 처벌하자던 사람이 대법원이 확정한 역사를 부정하는 건 모순이고, 윤리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많이 내온 만큼 그 비판 자체는 이해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편 법원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해명과 유감 표명도 진정성이 없어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이상한 판결 비판해야판사 출신이라 더 심각 외 1갈래 · 4명 비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김태규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 봤는데 그 당시도 상당히 좀 논란될 만한 얘기를 언뜻하더라고. 음. 이제 윤석열 그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도 판사였지만 판사들이”
“수준이 안 되죠. 이진숙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평생 판사를 지냈다라고 하면 이거 더 심각한 거죠.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판사 생활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 왜곡을 처벌하자는 분이 대법원이 확정한 역사를 부정을 한다. 그것도 판사 출신이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모순적인 거 같고요. 음. 그 법의 잣대를 먼저 본인 발언에 먼저 대보셔야 될”
판사 출신이라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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