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채택2026-W41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출석을 두고 5명 중 4명이 나오라거나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봤다. 나와서 직권남용 의혹을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처럼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만 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내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모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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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출석해 해명해야기관장으로 인사말만 하면 된다 외 1갈래 · 3명 비판

김현정
“이게 그 기관장 같은 경우도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증인도 거부하니까 일반 증인으로 이제 신청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나오셔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출석해 해명해야

윤경호
“있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음. 작년에 그랬죠.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작년에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인사말만 여기까지는 다른 대법원장들도 다른 기관장들도 다 했던 거니까 피할 수”

기관장으로 인사말만 하면 된다

이광재
“대법원은 존중돼야 되지만 사실 국정 감사에 나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석이 어렵다고 하는 좀 아쉬워요. 저는 대법원장이 나오셔서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출석해 해명해야

박원석
“모르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어쨌든 인사말을 관례적으로 하거든요. 그 인사말에 내용을 담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인사말에서”

기관장으로 인사말만 하면 된다

박균택
“일단은 교회에 앉혀서 문답 절차를 신문 절차를 갖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본인이 끝내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국회의 권한을”

끝내 불응하면 모든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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