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나?2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3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4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5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6검찰 출신 배제 기조가 맞나7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9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1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분석 영상 152건1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나?2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3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4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5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6검찰 출신 배제 기조가 맞나7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9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1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분석 영상 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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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2026-W41 · 3일 기준

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무장관·경찰청장 등 요직이 공석이다. 제대로 준비됐느냐는 물음에 8명 중 8명 모두 문제를 지적했고, 이유는 둘로 갈린다. 지휘할 검찰총장·중수청장은 물론 기관장이 줄줄이 비어 준비 없이 출범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인사청문회조차 못 열게 해 스스로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예. 그거 2005년에 제가 만든 겁니다. 예산 5천만 원 들어서 만든 거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는 누구라도 저한테 와서 뭐 이번에 저 법이 개정되거나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뭐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준비 부실: 공석·공간 미비
  1. “권력 기간 개혁 문제 예컨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제청을 거부를 했네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이제 행한이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출범한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준비 부실: 공석·공간 미비
  1. “그런데 그걸 갖다 지휘할 사람들조차도 다 공석이야, 지금. 이건 뭐냐? 한마디로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강성들 말을 믿고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다가 자기들이 지금 함정에 좀 빠 빠져버린 거거든요.”

준비 부실: 공석·공간 미비
  1. “그 어떤 신설되는 조직들이거나 또 안정이 매우 중요한 조직들인데 기관장이 다 공석인 지금 그런 상태 이것을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만은”

준비 부실: 공석·공간 미비
  1. “하다 보니까 하는데 아직 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도 않았어요. 이게 야당이 반대에서 발목 잡아서가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들끼리 집안 싸움하고 뭐 추미애 지사가 뭐 맛집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니 머니하고”

민주당 내전이 준비 늦춘다
  1. “그러니까 여권 강경파들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권 필패에 모든 거를 건 거 같아요. 사실 이게 전당대회 시즌 2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자체가 민주당의 케무은 계파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전”

민주당 내전이 준비 늦춘다
  1. “기회를 주시면 근데 이제 민주당의 어떤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도 이건 좋은 분화라고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그룹은 노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꼭 인적”

민주당 내전이 준비 늦춘다
  1. “네. 저는 그 지점에서 전반 제일 안타까운게 뭐냐면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이제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이 제도 변화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그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이”

민주당 내전이 준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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