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2026-W41 · 3일 기준
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무장관·경찰청장 등 요직이 공석이다. 제대로 준비됐느냐는 물음에 8명 중 8명 모두 문제를 지적했고, 이유는 둘로 갈린다. 지휘할 검찰총장·중수청장은 물론 기관장이 줄줄이 비어 준비 없이 출범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인사청문회조차 못 열게 해 스스로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예. 그거 2005년에 제가 만든 겁니다. 예산 5천만 원 들어서 만든 거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는 누구라도 저한테 와서 뭐 이번에 저 법이 개정되거나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뭐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권력 기간 개혁 문제 예컨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제청을 거부를 했네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이제 행한이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출범한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그런데 그걸 갖다 지휘할 사람들조차도 다 공석이야, 지금. 이건 뭐냐? 한마디로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강성들 말을 믿고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다가 자기들이 지금 함정에 좀 빠 빠져버린 거거든요.”
준비 부실: 공석·공간 미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아직 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도 않았어요. 이게 야당이 반대에서 발목 잡아서가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들끼리 집안 싸움하고 뭐 추미애 지사가 뭐 맛집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니 머니하고”
“그러니까 여권 강경파들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권 필패에 모든 거를 건 거 같아요. 사실 이게 전당대회 시즌 2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자체가 민주당의 케무은 계파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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