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김완진보1영향력패널 전체 이슈 →조희대 발언 · 발언 2이 이슈에서 김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자진해서 협력해왔다라는 논리를 대는데 저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은 삼권 분립을 금과옥조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2026.10.07뉴스토마토“예를들면 일단 사법 독립은 대법원의 사무나 행정에 관한 독립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 관한 독립이라는 걸 지금 뭐 한 달째 거의 뭐 매일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고요. 이 3권 분립의 차원에서 당연히 입법부는”2026.10.07뉴스토마토이 이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