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발언

“법정 법조 2년차 시절. 예. 근데 그 대부분의 국가 우리가 이름 알 만한 국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 대한민국 유일해요. 그래 헌법 주해나 헌법 주석서에도”

“저는 그 대부원장이 어제 한 말 중에 이 A4 들고 읽거든요. 들고 읽으면서 이제 법조문이 딱 등장하는 거 말고 그 행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결과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왜냐면 이게 지금 제청권이라는 게 대법원장한테만 있는게 아니에요. 국무위원들을 제청할 수 있는 권리가 국무총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총리가 언제 이러는 사람 봤어요? 난 이건 정말 제청과”

“아니 기본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제청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추천을 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헌법을 그냥 문리 해석을 했을 때 대통령이”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부 선서 거부했잖아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을 전공하고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법을 희화화하는 스스로가 되게 그 부분이 좀 궁 봤을 때 스스로가”

“저는 어제 조희대본장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적인 책임을 피하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런 건 좀”

“이번에 국정감사 전략 자체를 너무 잘못 짰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하는 것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김민석”

“저는 너무 기시감이 있어요. 기시감이 크고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때리기 시작한 게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고 그 내용 자체가 국민적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국감에 나와서 위헌이라는 말을 네 번 썼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면 탄핵이 되는데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강요하고”

“어제 짧은 동영상만 조금 봤고요. 뭐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거 저는 도대체 이 작심을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 그런 발언 자체가 작심하지 않으면 그런”

“기본적으로 내용이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거냐 저게? 예. 아 그니까 지금 대법원장의 주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자, 보십시오. 아주 이제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걸 이제 위헌이라 그러잖아요. 참 정상 아닌 사람입니다. 매우 쉽게 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무식한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것은 매우 대한민국 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