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해석을 오만하고 법리 오류라고 비판
조희대 발언 · 발언 3
이 이슈에서 고현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왜냐면 이게 지금 제청권이라는 게 대법원장한테만 있는게 아니에요. 국무위원들을 제청할 수 있는 권리가 국무총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총리가 언제 이러는 사람 봤어요? 난 이건 정말 제청과”
2026.10.07한겨레TV“답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죠. 어 비상겸 관련해서 뭐 그니까 최초로 지금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그 어느 것보다 위헌임을 일찍 얘기했다라고 하는데들은 바가 없어요. 우리는”
2026.10.07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이 눈길를 끌었는데요. 증인 선서 없이 자리를 지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2026.10.07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