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2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5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6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7국위 선양을 병역 면제 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나?8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변 태도와 내용은 적절했나?9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은 문제인가?10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92건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2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5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6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7국위 선양을 병역 면제 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나?8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변 태도와 내용은 적절했나?9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은 문제인가?10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92건
ISSUEMAKER

백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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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권·임명권 해석을 무식하거나 정치질로 비판

조희대 발언 · 발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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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보십시오. 아주 이제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걸 이제 위헌이라 그러잖아요. 참 정상 아닌 사람입니다. 매우 쉽게 봅시다.”

  2. “지금 조희대의 주장은요. 제청권이 임명권을 기속한다. 기속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옭아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조희대가 하고 있는”

  3. “자 그러면 만약에 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무식한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것은 매우 대한민국 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