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불신 · 발언 1
이 이슈에서 윤희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뭐 불량 판결문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다들 이젠 소액 사건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소액 사건 판결은 아예 판사가 판결 이유를 쓰지”
2026.10.12장르만 여의도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뭐 불량 판결문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다들 이젠 소액 사건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소액 사건 판결은 아예 판사가 판결 이유를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