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완수사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년 동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숙의하고 토론하고 숙의하고 토론해라 혹시나 뭐를 요만큼이라도 남겨 놓을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보안수 사건 폐지가 문제점을 알고도 폐지를 시켰다는 자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이 보안수 사건 폐지로 인해서 국민이 그 범죄에 더 취약해지지요. 그러면 여기 관여된 사람들 다 감옥 간다고 봐요.”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보안수 사건 존치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겼어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안 하신 이유는 뭐 헌법이고 뭐 그 얘기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갖다 포기한 것만이 아니라 아예 힘을 실어 주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권 수사 먼지떨리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대풀이 왔다.”

“일단은 뭐 우리가 형설성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를 안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이 과거에는 뭐 최소한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그거를 관철할 능력이 없었고 지지층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정부안도 없이 당에 떠인 거잖아요.”

“민주당의 또 일부 또 골수 사람들만 보안수 사건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화살이 미국 본인들한테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