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감형에 대한 비판
김건희 매관매직 선고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일단 뭐 최선실 얘기하셨으니까 최선실치는 뇌물죄를 적용을 했고 김건희 씨는 어떤 법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알선수재를 적용을 한 건데 그 양형 범위가 다르죠. 뇌물이 훨씬 양형 범위가 센데 그럼 민간인인”
2026.09.22한겨레TV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감형에 대한 비판
“일단 뭐 최선실 얘기하셨으니까 최선실치는 뇌물죄를 적용을 했고 김건희 씨는 어떤 법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알선수재를 적용을 한 건데 그 양형 범위가 다르죠. 뇌물이 훨씬 양형 범위가 센데 그럼 민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