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장성 중형은 당연한 판결, 곽종근 판결도 이해 가능
박성재 계엄진실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종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 특검에서는 구형량이 절반밖에 안 됐다. 양형이 지금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던데 개인의 사정보다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2026.09.22MBC 라디오 시사“자, 마음이 걸리는게 있긴 합니다. 각종근전 특전 사령관의 경우인데요. 수사의 적극 협조한 점을 들어서 내란특검법의 형벌 감면 조항이 적용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징역 9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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