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196조 폐지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
추미애 수사권 · 발언 2
이 이슈에서 류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사실은 검사들이 그 악용한 규정은 아까 장대님 슬쩍 말씀하셨는데 검사의 수사시와 관련된 그 수사시 범위와 관련된 그 규정을 악용했어요.”
2026.06.24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그 부분은 약간 좀 어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6.06.24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추미애의 196조 폐지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
“사실은 검사들이 그 악용한 규정은 아까 장대님 슬쩍 말씀하셨는데 검사의 수사시와 관련된 그 수사시 범위와 관련된 그 규정을 악용했어요.”
“그 부분은 약간 좀 어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