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집권당 시절 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한 사실과 모순됨을 지적
개헌 프레임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야가 바뀌에 따라서 공소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사실 이제이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법에서 가장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국내법상으로 우율이 가능한데”
2026.07.06백운기의 정어리TV
국민의힘이 집권당 시절 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한 사실과 모순됨을 지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야가 바뀌에 따라서 공소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사실 이제이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법에서 가장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국내법상으로 우율이 가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