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최후의 수단이며, 먼저 교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촉법소년 연령 · 발언 6
이 이슈에서 정진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본질이 해결되지 않아요.”
2026.07.25여의도너머“언급하신 사례는 당연히 충분히 공감되고 그렇지만 언급하신 사례는 예외적인 그냥 현상일 뿐이고 일반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6.07.25여의도너머“소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춘다고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26.07.25여의도너머“제가 X를 한 이유는 연력만 낮추는게 문제가 아니다.”
2026.07.25여의도너머“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저밖에 아이를 키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지식 습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매체에 의해서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지 사실 대화를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어려요.”
2026.07.25여의도너머“저는 사실 X를 한 이유가 아 엑다고 또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X를 한 이유는 교화의 목적의 개념은 아니에요.”
2026.07.25여의도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