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아 일단은 저는 사실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명제보다는 촉법 소년 제도 자체를 한번 다시 재점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의견이거든요.”

“저는 촉법 연령 하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최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예를 들자면 뭐 교정 인프라든가 이런 건 다 써 보고 소년법의 처분 처분 조치도 더 강화해 보고 그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될 것이지”

“교도소의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그 범죄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소년법의 목적은 아이에게 면제보를 주자하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소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촉법 소년 제도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잖아요.”

“아 일단은 저는 사실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명제보다는 촉법 소년 제도 자체를 한번 다시 재점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의견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