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며 교화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 강조
촉법소년 연령 · 발언 3
이 이슈에서 한가선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 일단은 저는 사실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명제보다는 촉법 소년 제도 자체를 한번 다시 재점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소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촉법 소년 제도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잖아요.”
“아 일단은 저는 사실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명제보다는 촉법 소년 제도 자체를 한번 다시 재점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의견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