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현행 14세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
촉법소년 연령 · 발언 3
이 이슈에서 이호엽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도 나이를 낮추는 걸로 그냥 땡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만 14세 지금 되어 있는 촉법 소년의 연령은 어 너무 오래된 옛날 기준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이 꼭 우리 교화의 어 이런 의미를 어 생각하지 않는 입장은 아니다.”
“근데이 논 논의는 연령 하양관은 떼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