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예외적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촉법소년 연령 · 발언 4
이 이슈에서 이상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한가지? 이호엽 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조금 딱 반박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초법선이니까 범죄를 저드려도 괜찮아라고 하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네. 소년법의 목적은 아이에게 면제부를 주자하는게 아니거든요.”
“교도소의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그 범죄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소년법의 목적은 아이에게 면제보를 주자하는게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