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소급적용 불가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조국당 형소법 개정 · 발언 2
이 이슈에서 금태섭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이거 그 언젠가는 뒤집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 조사상으로도 저 보완 사건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이 분명하게 높았고”
2026.08.06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그다음에 이제 사실 법조에서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들은 이거 진짜 문제 생긴다는 말이 많거든요. 사고가 생길 겁니다. 돌려 몇 개만 더지면 진짜 문제가 생길 건데.”
2026.08.06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