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형소법 개정

“그래서 지금 우리 형사 소송법은 원래 어떻게 돼 있냐? 법관이 직권으로 구속 취소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93조를 형사소송법 200조의6에서 검사한테도 준용을 합니다. 자,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는 검사가”

“저는요. 어 우리가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검수 완박해 왔지 않습니까? 검수 원복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채로 이제 경찰이 모든 책임을지고 하게”

“어 그거를 이제 다 받는 건데 이거를 다 지금 깨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피해자들 대리를 많이 하는 변호사가요. 지금 경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형소법”

“다섯 살짜리 여자 아이가 딸이 있는 앞에서 진짜 왜 쿠팡 같은 거 주문하면 100원 2건 더 비싸게 샀다고 엄청 와이프를 막 나무라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분리가 된 건데 집에 쫓아와 가지고 와이프를”

“되게 위험한게 가정 폭력 심각하게 당해서 스마트워치를 줘서 위험 상황에 눌러라 해서 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경찰 때문에 이 주소가 들통이 난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갖고 남편이”

“형소법 개정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 다 했잖아요.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완수사는 못 하고 검사가 보완수사”

“거죠? 아 그럼요. 지금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은 형소법 개정은 했습니다만 그 후속 작업이 사실 일이 더 많아요. 네. 그니까 우리가 70년 넘게 갖고 있던 형사법 체제를 이번에 완전히”

“좀 언급하셨던 이제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지금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오히려 검수 완박을 완벽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탈됐다는 의견이 있고 지금은 오히려”

“그거는 억지라고 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똑같은 사안을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안들이 당장 이제 그 행안보에서 냈던 그 이제 개편안과”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이제 보완수 사건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지금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오히려 검수 완박을 완벽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탈됐다는 의견이 있고 지금은 오히려”

“거죠? 아 그럼요. 지금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은 형소법 개정은 했습니다만 그 후속 작업이 사실 일이 더 많아요. 네. 그니까 우리가 70년 넘게 갖고 있던 형사법 체제를 이번에 완전히”

“그거는 억지라고 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똑같은 사안을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안들이 당장 이제 그 행안부에서 냈던 그 이제 개편안과 관련돼서 이제 중수청”

“하는 얘기가 뭐였죠? 민주당이 만드는 법들은 다 범죄자들만 좋을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사건이 수사가 지연되고”

“책임질 거 아니냐 이런 적도 있는 거죠. 뭐 지방 관련된 문제는 100% 정부 책임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그 인식과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인식이 제일 중요해. 정치에서”

“아 정말 걱정이 너무 돼 가지고 아니 이거를 선극기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본질은 경찰이 이렇게 믿지 못할 존재인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없찰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법조에서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들은 이거 진짜 문제 생긴다는 말이 많거든요. 사고가 생길 겁니다. 돌려 몇 개만 더지면 진짜 문제가 생길 건데.”

“저는 이거 그 언젠가는 뒤집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 조사상으로도 저 보완 사건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이 분명하게 높았고”

“한번 갈등이 노정된 당정 관계에는 봉합이 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전당대회 때문에 통과시켰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책임집니까?”

“그니까 저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 100% 찬성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