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공소취소 방식을 반대
조국당 형소법 개정 · 발언 7
이 이슈에서 하헌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왜냐면 형사 소송 아 그 허위 사실 공표 관련한 법을 바꿔서 재판을 없애자는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게 그거는 좀”
2026.09.02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한번 갈등이 노정된 당정 관계에는 봉합이 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전당대회 때문에 통과시켰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책임집니까?”
2026.08.06채널A News“정부 여당이 한 일이라고 평가할 거고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았다고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야당에 뭐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 비판은 수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 유분리 얘기를 제가이 국민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 전당대회 유분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유분리를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2026.08.05박성태의 뉴스쇼“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자신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과연 부작용에 대해서 아예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냐? 갑자기 자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랬으면 국회가 한번 다시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08.05박성태의 뉴스쇼“거부권이 아니라 법률한 제의 여구권이죠. 다시 한번 재론해 보라는”
2026.08.05박성태의 뉴스쇼“대통령의 제2의 요구권이라는게 이럴 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6.07.29박성태의 뉴스쇼“이게 국민들한테 설득할 만한 어떤 토론, 공론화 이런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07.29박성태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