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이 국민 인식과 괴리됨을 지적
조국당 형소법 개정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책임질 거 아니냐 이런 적도 있는 거죠. 뭐 지방 관련된 문제는 100% 정부 책임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그 인식과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인식이 제일 중요해. 정치에서”
2026.08.26YTN 라디오“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한 얘기는 수사 지금과는 달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제도적 구원 구제책을 많이 놓을 거다. 수사 심의관도 놓을 거고 뭐 어떻게 뭐 깊이도 놓을 거고 할 거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얘긴데 물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뭐 국선 변호사도 붙여주고 자동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아 그러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보안수사권의 대한이 그게 맞아라는 거에 약간 핀트가 안 맞잖아요. 이게”
2026.07.10한겨레TV“네. 이게 맥락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강호 의원회 저도 이제 그 말이 메시지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최강 의원의 말은 뭐냐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나눠갔기 때문에이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발생을 한다.”
2026.07.10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