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기각용이라고 비판
조국당 형소법 개정 · 발언 5
이 이슈에서 송영훈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래서 지금 우리 형사 소송법은 원래 어떻게 돼 있냐? 법관이 직권으로 구속 취소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93조를 형사소송법 200조의6에서 검사한테도 준용을 합니다. 자,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는 검사가”
2026.09.29KBS 1라디오“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됩니다. 단 하루라도 더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2026.07.29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그리고 동시에 행여라도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까 봐서 자이 형사수법 개정한 보십시오.”
2026.07.29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결국은 검사에 팔을 비틀어서 하든 특검에 손을 빌려서 하든 공소 취소라는 걸 못 하면 그러면은 플랜 B나 플랜 C가 있어야 될 텐데”
2026.07.29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대통령 사건 공소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빌드업인 거죠. 뭐 그러니까”
2026.07.29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