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으로 인한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비판
조국당 형소법 개정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진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어 그거를 이제 다 받는 건데 이거를 다 지금 깨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피해자들 대리를 많이 하는 변호사가요. 지금 경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형소법”
2026.09.17펜앤마이크TV“형소법 개정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 다 했잖아요.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완수사는 못 하고 검사가 보완수사”
2026.09.17펜앤마이크TV“하는 얘기가 뭐였죠? 민주당이 만드는 법들은 다 범죄자들만 좋을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사건이 수사가 지연되고”
2026.09.08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