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규정 도입 등 보완수사권 폐지의 급속한 진행 비판
조국당 형소법 개정 · 발언 6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니까 저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 100% 찬성하거든요.”
2026.08.05오마이TV“저는 일단 수사 인력 다 빼는 건 오케이 고요.”
2026.08.05오마이TV“저는 지금 민주당에서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선거적 구호로 쓰다 보니까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2026.08.03시사IN(시사인)“저는 지금이 수기 분리의 원칙을 지금 너무 이렇게 강경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나온 저는 패단 아닌가 싶습니다.”
2026.08.03시사IN(시사인)“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켜 놓는게 맞느냐? 그리고 반대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이대로 놔두는 것이 맞느냐? 예결에는 수건을 경찰찰검찰라 상호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2026.08.03시사IN(시사인)“전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진보적 아젠다들이 상당히 이제 공간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대변할 것이냐 이걸 놓고 경쟁을 해서 사실 조국 혁신당이 가장 유력한 그 후보였거든요.”
2026.07.22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