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로 인한 인력 낭비와 예산 문제를 비판
검찰 수사권 분리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태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공판 검사 숫자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공판검사 숫자가 대체적으로 한 15% 정도 됩니까? 예. 한 15% 그죠?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됩니까?”
2026.08.29KBC 뉴스“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 책에는 제가 이 뭐 계속 이렇게 여론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어 왕의 대관 왕이 의회나 아니면은 귀족들과 싸우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2026.08.25매일신문“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수사권 다 원복하는게 맞다. 어,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법안을 낼 겁니다. 내는데 지금 이 구도에서는 어려울 거고 장기적으로라도 저는 이걸 꼭 실천시켜내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2026.08.25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