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달성할 건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저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을 죽일 거냐 보완수사권을 남길 거냐”

“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이 목적을 어떻게”

“검찰 개혁의 목적이나 이유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다양한 기획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사건을 줄 거냐 말 거냐 누구에게 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검찰이 또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이제 국정농단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이제 사유화시키면서 했다는 거 뭐 수도 없이 비판하고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 목적을 어떻게”

“검찰 개혁의 목적이나 이유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다양한 기획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선 자리가 바뀌니까 생각도 바뀔 순 있겠습니다만 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개혁은”

“사건을 줄 거냐 말 거냐 누구에게 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검찰이 또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이제 국정농당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이제 사유화시키면서 했다는 거 뭐 수도 없이 비판하고 검찰계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수청의 수사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수사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중수청은 조금 더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대범죄 그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