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제도의 문제점과 수사 지휘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균형 있게 분석
검찰 수사권 분리 · 발언 3
이 이슈에서 이근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근데 사실은 저는 예측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특사경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특사경은 오남용을 따지기 이전에 수사 자절이 부족한 겁니다.”
“예.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권 송치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뒤에 이미 폐지된 검찰 수사권 수사 지위권을 복구하자는 음게 들어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