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특검

“남은 건 뭐냐면 저 플랜 B가 남은 겁니다. 그 법무부하고 검찰을 통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수사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거나 예”

“어 결국은 공소 취소 있잖아요. 이 공소 취소가 그까 한번 보세요. 대통령의 그 기자의 내용 제작의 내용을 딱 보게 되면 공소 취소 안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니까 법원에서 공소 취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고 공소 기각 같은 경우는 아예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습니까? 저는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해 달라라는 그런 말까지 했다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 김정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그 정판 법원의 판결 없이 이게 조작 기소고 조작 수사고 얘 처벌해야 돼 이런 판결”

“이자로 바뀌어요. 잘못하. 아니 그 박원석 의원은 공소취소 반대를 하니까 합리적으로 저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알면은 왜 김승원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을 합니까? 굳이 그이 김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니 조작 기소라는 거는 증명이 돼야 되지 자기들이 판단한다고 조작 기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증명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조작 수사 기소한 사람들 기소”

“그거 관찰시킬 수 있을까요? 공소취소 특검 그 관철시켜서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을 전부 다 없는 걸로 해 버린다. 그것 탄핵 사유 아닙니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공소 취소를 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법이라고 하는게 타락성을 갖고 국민의 공감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야지요. 이거 필요로 하는 거 대통령 한 분밖에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기계 빅시앗의 문제 의식은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일관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실수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 얼마만큼 무섭다는 걸 다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를 해 가지고서 그 개엄이 지금 해제되고 탄핵되고 오는 과정이 전부 국민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지켜보고 국민이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보기에 그와 같은 짓을 갖다 하려면은 솔직히 하기 위해서 국민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갖다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