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는 법원 판결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공소취소특검 · 발언 3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어떻게 해요? 네. 그 정판 법원의 판결 없이 이게 조작 기소고 조작 수사고 얘 처벌해야 돼 이런 판결”
“아니 조작 기소라는 거는 증명이 돼야 되지 자기들이 판단한다고 조작 기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증명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조작 수사 기소한 사람들 기소”
“그건 새로운 국면이에요. 제가 보기에 공소 취소 이거를 지금 특검법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거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