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저는 정부가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보완하고 뭐 국민들이 실험실 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보완해야 된다. 근데 이건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가 바로 발생을 하는 문제이고”

“그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자리에서 표출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실수였을 겁니다. 분명히 실수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으로부터 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어 특별히 더 보호하고 어떤 뭐 일부 다른 범죄들은 뭐 덜 보호하고 이렇다고 한다게 되면 평등권의 원리에 그 침매되는 것이죠.”

“그 법안을 이제 통과시켜 놓고 벌써부터 보안입법 검토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얘기고 좋은 법안이면 벌써 보안입법 검토할 이유가 없겠죠.”

“우선은 우리가 좀이 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소원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모든 것을 좌지하는 그런 경찰 공화국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다섯 명 앉아 있는데 여기 거기에 포함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없어진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폐지해 버린 거예요.”

“견제 상호 견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견제가 어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공격하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사실 한국정치가 단기간에 굉장히 깨끗해진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죠.”

“어 지금 이렇게이 단순한 원칙이 훼손되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권력 기관을 옹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안수 사건을 교조화시키고 그것에 그것이 마치 검찰 개혁인 건 만약 선동했던 스피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인들은 이거는 박제가 되어서 영원히 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는 검들을 빠르게 강하게 징계할 수 있게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형사 소송법에 별건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한을 거는 규정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공소 기각을 강행할 수밖에 없게 이런 주장이 있으면이 판단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으로 넘어가게 하면 되고요.”

“그니까 보완 수사를 폐지하지 않고 그 검찰을 견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별권 수사하는 사람들을 바로 징계할 수 있게 검찰 징계법을 없애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