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검찰 견제 방안을 제시하며 반대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3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안수 사건을 교조화시키고 그것에 그것이 마치 검찰 개혁인 건 만약 선동했던 스피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인들은 이거는 박제가 되어서 영원히 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26.07.10뉴스토마토“위는 검들을 빠르게 강하게 징계할 수 있게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형사 소송법에 별건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한을 거는 규정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공소 기각을 강행할 수밖에 없게 이런 주장이 있으면이 판단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으로 넘어가게 하면 되고요.”
2026.07.10뉴스토마토“그니까 보완 수사를 폐지하지 않고 그 검찰을 견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별권 수사하는 사람들을 바로 징계할 수 있게 검찰 징계법을 없애는 겁니다.”
2026.07.10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