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수사 한계와 절차적 문제 지적
윤석열 판결 · 발언 1
이 이슈에서 서정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따로따로 이게 다 선고하는게 맞나? 한 사람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면 이게 병합을 해야 돼요. 병합해서 이제 이거 전합비체로가 가지고 과연 이게 개엄이 내려 있냐 이거부터 이게 딱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 찔금 올라오는 것마다 부에서 하나씩 그냥 판결하면요.”
2026.07.09박재홍의 한판승부
직권남용 수사 한계와 절차적 문제 지적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따로따로 이게 다 선고하는게 맞나? 한 사람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면 이게 병합을 해야 돼요. 병합해서 이제 이거 전합비체로가 가지고 과연 이게 개엄이 내려 있냐 이거부터 이게 딱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 찔금 올라오는 것마다 부에서 하나씩 그냥 판결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