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7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8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분석 영상 397건1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7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8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분석 영상 397건
ISSUEMAKER

윤석열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두고 평론가들의 논의가 진영별로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평론가들은 공수처 수사권과 불소추특권 범위가 명확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가혁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체포 주장이 탄핵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평론가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권의 한계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으며, 강수영 평론가는 쪼개기 재판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김종배 평론가는 판결 내용과 윤 전 대통령 반응을 전하며 민주주의의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영 간 시각차가 뚜렷했으나,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의의는 진영 무관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비판 75%중립 21%우호 4%

패널 19

배지를 누르면 그 패널의 발언만 봅니다 · ↗는 패널 페이지
↗↗↗↗↗↗↗↗↗↗↗↗↗↗↗↗↗↗↗

발언 0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이 이슈의 발언이 아직 없습니다.

  1. 손수조답변 인용

    “그럼요. 어. 어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의 탄핵이 민주당의 탄핵이 거기 30번에 달했습니다.”

    2026.07.10KBC 뉴스
  1. 손솔답변 인용

    “국민의 임에서는 지금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이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는데도 뭔가 국민의 임에서 공식적인 유감명, 사과 표명을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2026.07.10KBC 뉴스
  1. 손솔답변 인용

    “아 뭐네 그 어 윤성일 씨가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 어제 판결이 중요한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은 것은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026.07.10KBC 뉴스
  1. 고현준답변 인용

    “그 윤석열 그 확정 판결 날 때 고등원에서 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하고 있었잖아요. 휴정하고 스마트폰으로 봤다는 거예요.”

    2026.07.10한겨레TV
  1. 김유정답변 인용

    “비록 일심이긴 하지만 경호처장은 4년 그다음에 김성훈 더 악질 아닙니까? 거기는 5년 받아서 보정 구속됐다는 뉴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통쾌했습니다.”

  1. 백운기답변 인용

    “그건 한마디로 다 개소리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1. 김종욱답변 인용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제가 볼 땐 거의 한 20일 정도 진행이 됐었던 체포용장 문제인데이 문제로 뭐를 했냐면 국민의 힘과 이쪽 사람들이 내가 문제에 물을 탔어요.”

  1. 김유정답변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떠들었던 것들 그게 위법이고 위원이라고 주장했던 바들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어 점에서는 의미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1. 백운기답변 인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대법관의 주문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의 기대에서 온갖 해결한 주장을 늘어놓았던 자들의 허위와 억지를 기각한 것입니다.”

  1. 백운기답변 인용

    “내란숙계 윤석열이 체포 방해죄로 대법원에서 직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온갖 법기술을 부렸던 윤석열의 최후. 그러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1. 박순봉답변 인용

    “네.이 이 체포 방의 혐의가 뭐냐면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현직이었었거든요.”

  1. 박성태답변 인용

    “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부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재판을 여덟 개를 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온게 체포 방해입니다.”

  1. 박성태답변 인용

    “어 체포 방해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어제 저는 눈여 봤던게 이제 쟁점도 이제 두 가지였어요.”

  1. 서정욱답변 인용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따로따로 이게 다 선고하는게 맞나? 한 사람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면 이게 병합을 해야 돼요. 병합해서 이제 이거 전합비체로가 가지고 과연 이게 개엄이 내려 있냐 이거부터 이게 딱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 찔금 올라오는 것마다 부에서 하나씩 그냥 판결하면요.”

  1. 서정빈답변 인용

    “네. 일단 뭐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07.09MBN News
  1. 김종인답변 인용

    “아니 뭐 재판 결과라는 건 뭐 그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은 종종 같으면은 뭐 그걸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소위 그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서 재판 소원 제도라는 걸 갖다가 지금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 김근식답변 인용

    “거기서도 사용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더 강하게.”

  1. 김근식답변 인용

    “저는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됐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바 개엄 선포 이후에”

  1. 김만흠답변 인용

    “저는 왜 그거 주목했느냐면은요. 어.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조사하는 것이 관할권에 맞느냐는 논란이 나왔죠. 그랬을 때 지금 이심까지 판단이 어 수사는 일단 집권 남용으로 해 가지고 인지에서 나머지 한 거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1. 손수조답변 인용

    “이거를 내란이라고 해 버리면 안 돼요. 저는 어디서든지 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모든 것을 내란이라고 이미 기정 사실라 해 가지고 모든 언론의 프레이밍을 그냥 내란이라고 해 버려요.”

    2026.07.09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