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양형 판단이 국정농단 본질과 다르다 비판
김건희 주가조작 · 발언 5
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음. 항소심 5년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힐 확률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에는 그 10년 이하의 형량 가지고는 이제 상고해서 다툼이 안 되거든요. 10년이 넘어야지만 이 형량이 옳다”
2026.09.22한겨레TV“그렇죠. 기소된 것만 판단하는 것도 문젠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인데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르게 어떤 받은 액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양형 단계의 어떤”
2026.09.22한겨레TV“정말 최악의 상황에 대법원이 김건희 씨 무죄를 확정 지으면이 이관 판사의 일심 판결은이 항소심에서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딜레마 상황인 겁니다.”
2026.07.15백운기의 정어리TV“대법관들이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졌을 겁니다. 지금 이증간 판사가 김건희 씨의 공모를 인정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2026.07.15백운기의 정어리TV“자 김종환 변호사님 어떤게 상식적인 논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변호사로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해 뭐 할 영역이죠. 당연히 이건 상식에 기반했을 때 명태균 씨가 무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론 조사를 제공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2026.07.15백운기의 정어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