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한 이양에 대한 오세훈 반발과 구청장 주도 사업의 문제점 및 민주당 구청장 이점을 분석
오세훈 발언 제한 · 발언 2
이 이슈에서 이경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서울 25개 중에 17곳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보와 협 호흡이 잘 맞을 가능성이 크고 또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의 정비 사업에 인허가는 넘기자라고 한게 또 어 지난 지방 선거 때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6.08.24오마이TV“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현법상 서울의 정비 구역 지정은 서울 시장이 담당하고 그리고 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위반해서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서울시의 권한이 좀 더 컸던 거죠. 이하인을 구청다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2026.08.24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