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의 유죄 판결을 꼼꼼하고 상식적이라고 긍정 평가
이진관 부장판사 유죄 · 발언 3
이 이슈에서 류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한결 내용에서 공동정보정범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요. 공동정보정범이기 때문에 추진금 액수를 반반 부담하는게 맞다.”
2026.07.13뉴스토마토“근데 이번에 그 이진관부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58회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를 뜯어 보아서 최소한 14회 2,792만 원.”
2026.07.13뉴스토마토“예. 뭐 여러 가지로 뭐 지난번 어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정치자법 위반하는 그 판결 무죄 선고에 대해서 좀 못 마땅해 하신 분들 좀 상당히 좀 납득할 수 없었던 분들께서 오늘 판결을 보고 아 이건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2026.07.13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