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8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분석 영상 378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8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분석 영상 378건
ISSUEMAKER

정성호 공방

수사 공백진영별 온도차실무 준비 부족책임 공방

지금 논의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 박탈로 인한 수사 공백·혼란을 두고 벌어지고 있으며, 참여자 대다수가 부정적 톤을 보이는 가운데 진영에 따라 온도차가 갈린다. 같은 진보 진영에서도 김민석은 범죄자 득세를, 김상일과 김수민은 수사 혼란과 피해자 불안을, 김준우는 경찰 수사 마비를 우려하며 비판적인 반면, 김도형은 수사 적체를 인정하면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정관용은 과도한 우려를 반박하는 등 긍정·중립 톤도 공존한다. 보수 진영의 신주호와 정성호는 수사 적체를 시대 변화의 일부로 평가하며 상대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보였고, 중도 성향의 이동수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비판했다. 이날 논의는 황현희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을 주제로 질문하며 본격화되었고, 발언자들은 새 형사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둔 실무적 공백과 대응 체계를 두고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비판 81%중립 14%우호 5%

패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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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1. 송영훈답변 인용

    “해야 됩니까? 다 경찰로 내려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건들이 10월 2일부터 한꺼번에 내려가면”

    2026.09.29KBS 1라디오
  1. 송영훈답변 인용

    “단언컨대 말씀드리냐면 10월 2일부터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서 들고 있던 사건들 네네.”

    2026.09.29KBS 1라디오
  1. 황현희답변 인용

    “헷갈리거든요. 공수처 뭐 중수청 공소청 뭐 국수본 많은 국민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형사 사법 체계에 공백없이 연착륙이”

    2026.09.29KBS 1라디오
  1. 황현희답변 인용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아, 이 주제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아, 이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그 후속 체계로 출범이”

    2026.09.29KBS 1라디오
  1. 조승원답변 인용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전체 중에 1은 수사예 그리고 2가 이제 나머지 뭐 공소나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게”

  1. 조승원답변 인용

    “대통령도 그 얘기 했어요. 왜 이름부터 사법통제부냐? 통제를 받아야 할 검찰이 통제하겠다 이부터 벌써 그게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법 통제부분은”

  1. 조승원답변 인용

    “일이 줄었어요. 그런데 공소 이번 직제안 이걸 보면 검사 정원은 2,292명 기존 그대로예요. 이거 사실 일반 회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1. 유재광답변 인용

    “근데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강경파들한테는 수박 소리 듣고 국민 쪽에서는 뭐 이재명 호위무사 이런 소리 듣고 양쪽에서 약간 동네북 비슷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26.09.01KBC 뉴스
  1. 최창렬답변 인용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고 지금 이제 그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전히 그대로 밀고 갈 것이라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게 전당대회도 끝나면 아마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시 재개정할 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1. 김철현답변 인용

    “저적으로 뭐 보안수사권 폐지라든가이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정청원에 좀 주도된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전당대회 이후의 탕평 인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 정청래 의원도 법무부 장관으로 조금 뭐 유력하게 검토될”

  1. 임찬종답변 인용

    “이게 법률가의 개입이 지금 이제 수사 기소 분리되고 이러면 수사 단계에서 없어졌잖아요. 수사지휘도 없어졌고.”

  1. 임찬종답변 인용

    “얘기하시는 분들은 2021년에 이미 패시는 수사 지위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안수 사건이든 수사 지위권이든이 사건 학원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 김태현답변 인용

    “알겠습니다. 어, 제주도 부경장 사건 좀 보겠습니다. 임기자 이게 사실은 실종자 수색에 관련된 거고 범죄 수사는 아니잖아요. 그니까 업문에게 말하면 보완 수사권 유지 폐지라는 건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수사 전담기구”

  1. 이동재답변 인용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초대형 권력이 돼 버렸는데 원래 그니까 최기자 그 검찰이 도입되게 된게 검 경찰에 너무 문제가 많았고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도입된게 이제 검찰”

    2026.08.25매일신문
  1. 장예찬답변 인용

    “경찰이 이럴 줄 몰랐어요. 경찰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나서 수사권을 넘겨야지. 수사권을 그냥 넘기기로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 가서 개혁을 한다. 이게 단순히 이”

    2026.08.25매일신문
  1. 이동재답변 인용

    “그 최근에 이제 뭐 수사권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검찰 폐지 중수청 뭐 어쩌고저쩌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경찰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경찰 관련해서 굉장히 악재인 기사가 좀”

    2026.08.25매일신문
  1. 김종혁답변 인용

    “일단 저기 뭐야 물러나면서 저렇게 행복한 표정 짓는 분은 참 간만해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나머지 다른 분들 있잖아요. 박준택이냐 이건택냐 뭐 이런 박주민 의원이냐 뭐이 세 분에 대해서”

  1. 서용주답변 인용

    “음. 네. 네. 네. 뭐 후임의 고심이 컸을 것 같다. 청와대가.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한 사람을 앉혀놔야 되는데 솔직히 뭐 정성호 장관의 평의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1. 박지원답변 인용

    “혁신 계속해야죠.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검찰 개혁이, 사법 개혁이, 언론 개혁이 완수된 것은 아니에요.”

  1. 이기인답변 인용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소구를 해야 되니까 통과시키고 보자라고 하는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