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가 문제라고 지적
정성호 공방 · 발언 1
이 이슈에서 최창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고 지금 이제 그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전히 그대로 밀고 갈 것이라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게 전당대회도 끝나면 아마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시 재개정할 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2026.08.31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검찰 수사권 폐지가 문제라고 지적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고 지금 이제 그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전히 그대로 밀고 갈 것이라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게 전당대회도 끝나면 아마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시 재개정할 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