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항소심에서 좀 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판결문을 못 보고 제가 재판부 설명자로만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임, 정황으로 여겨짐 등등으로 직접 증거는 잘 안 보이고 정황상으로 판단하는 어떤 판결의 요소 요소들이 좀 보이거든요.”

“좀 의야한 것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씨 여론 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은 뭐 기각한다라는 대체적인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판결을 보면 유죄라고 입증하는 부분은 진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특검이 오세훈 시장에 일단 진역 1년 6개월을 구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재판 받았는데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지요. 전국승변호사님 이제 한 달 뒤에 선고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100만 원 이상 선거가 나오면”

“일단 유죄만 인정이 되면 벌금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갈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구영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