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이런 것들이 항소심에서 좀 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판결문을 못 보고 제가 재판부 설명자로만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임, 정황으로 여겨짐 등등으로 직접 증거는 잘 안 보이고 정황상으로 판단하는 어떤 판결의 요소 요소들이 좀 보이거든요.”

“좀 의야한 것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씨 여론 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은 뭐 기각한다라는 대체적인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판결을 보면 유죄라고 입증하는 부분은 진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검찰의 기소가 아니라 특검의 기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법원의 어떤 뭐 유행 내지는 뭔가 관성이라고 하는게 특검의 기소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 무죄 줄 것도 일부 벌금형으로 준다거나 벌급형을 줄 것도 징역형으로 준다거나 막 이런 혹시 판결이 나오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 과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