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법의 정치화의 또 다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소송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검사 그 공수처 직제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걸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게 필요한 영역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