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으로 인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 집주인 꼼수를 비판
임대차2법 꼼수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효선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리고 임대차 입법이 2017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간도 4년까지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월세나 전세 가격도 5%를 상한선으로 두다 보니까 다른 걸로 이제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회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 같습니다.”
2026.07.16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