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심신탁 · 발언 9
이 이슈에서 김현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제 나라가 보증금을 가져간다라고 해가지고 막 말이 많았는데 사실 나라가 보증금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2026.08.30장르만 여의도“맞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집주인이 만약에 안심신탁 제도를 이용을 한다면 만약에 뭐 5억짜리 집에 3억 전세가 있어요. 그런데 나 안심신탁 제도할 거야라고 했을 때는 이 기존 세입자의”
2026.08.30장르만 여의도“이제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 그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청을 하면 신 그런 걸 원하는 임대인”
2026.08.30장르만 여의도“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 그럼 이제 또 허그 먹 뭐 부실 생기고 문제 있고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뭐 아이디어는”
2026.08.30장르만 여의도“전월세 안심 신탁이라는게 나왔습니다. 전월세 안심 요게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습니다.”
2026.08.30장르만 여의도“대출 되게 위험하죠. 엄청나게 위험하죠.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막 저축은행 넘어간다, 막 증권사 넘어간다 이런 소리가 있었던게 PF 대출인데 다만 허그가 보증하는 PF 상품상”
2026.08.30장르만 여의도“수십년에 쳐서려 거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차의 구조 이전 이전 세입자의 돈을 다른 세입자한테 빌려다가 막고 빌려다가”
2026.08.30장르만 여의도“수 있다 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제도가 안착돼 가지고 뭐 수십조원 규모가 됐는데 PF 상황이”
2026.08.30장르만 여의도“기존에 불안한 전세를 이렇게 안심신탁을 통해 가지고 전세 사기 예방, 무슨 미안한 사태 예방 이런게 아니라 지금 전세가 워낙 부족하잖아요. 음. 월세를 전세로 좀 돌려보자. 지금 월세로 집 예를 들어 1천에 70만”
2026.08.30장르만 여의도